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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장관 “공공 장기임대 확대”
이성훈 사장 “지금 대출 규제 필요”
이헌욱 원장 “집값 동향 발표 개선”
이들의 발언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윤곽이 드러난다.홍 장관은‘공급,이 사장은‘대출 규제,아인바카라이 원장은‘시장 통계’에 각각 방점을 찍었다.
홍 장관은 지난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그는 이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주문했다며 “국토부가 담아야 할 과제이고,이머시브 시어터 카지노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매달려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토부는 공급 계획이 국민의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평소 SNS를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해온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며 정책 추진 의지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홍 장관은 구체적인 공급 속도전 방안도 제시했다.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온라인경마시행일정착공 단계마다 발생하는 병목을 해소해 소요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재고 비율도 2024년 8.4%에서 2030년 10%로 높이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강조해온‘수도권 공급 확대’와‘공공 장기임대’에 장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으며 화답한 셈이다.
LH와 한국부동산원을 이끄는 두 기관장은 본연의 역할을 넘어선‘선 넘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LH를 이끄는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두고 이를 계속 유지할 경우 주거 사다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출 규제는 금융 당국의 소관이다.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국토부 산하 LH 사장이 금융 영역에 관한 의견을 내면서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사장의 발언을 정부의 정책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당장은 아니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6억원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LH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질문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원이 내놓는 통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부동산업계에서는 현 정부 출범을 전후해 상승세를 이어온 서울 아파트값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지난 6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의 유의미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격주간 또는 월간으로 하는 식으로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있다”고 말했다.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매주 국가가 승인한 주택가격 통계를 내는 나라가 없다”며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면 그에 따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의 행보 역시 눈총을 받는 것은 주택정책 전반에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그는 공개적인 자리와 인터뷰를 통해 청년 주거 불안과 서울 공급 부족 등에 대해 의견을 내며 공공임대 등 현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싣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경기 3인방이 이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실행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 메시지를 내는 역할까지 맡는 모양새다.홍 장관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근무하며 주택·도시 정책을 담당했다.이 사장은 경기도 건설국장을 지낸 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을 맡았다.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고,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으로 재직하며‘기본주택’정책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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